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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교폭력의 종류

언어폭력
신체폭력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따돌림
강요

02연령별 분류

연령(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10세미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10세~14세미만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14세~19세이상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03청소년소송 피의자/피고인 대리

기소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정신청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검찰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일반형사법원
(일반형사 법원과 동일 법정구송가능)

조정신청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검찰단계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청구 가능)
소년법원
(소년분류 심사원, 소년원 등 보호처분)

기소 후 – 법원 재판 과정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으로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년법원으로 송치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처분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04보호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장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 이상
6호	수강명령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03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의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도
- 접수
  (송치 또는 통고)
- 조사
  (심리개시 전후, 임의적)
- 심리 개시 결정
  
  심리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 개시 결정 취소 및 심리 불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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