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직접적인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높은 신빙성을 보장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정황증거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성패의 핵심입니다.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인해 엄중화 추세에 있습니다.

•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거나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종래는 규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성범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고, 일부 성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성범죄의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두려운 심리상태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의뢰인의 진술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단계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니다. 반드시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를 진솔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증거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에 따른 진술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