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채권가압류 결정 인용

24-12-06 24

본문

72be23c52e7bf7a5a3b4a36977b803fb_1733461778_9358.png
72be23c52e7bf7a5a3b4a36977b803fb_1733461912_2508.png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관급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은신 분이었는데, 의뢰인에게 재하도급을 준 하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하도급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하도급인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주었던터라, 하도급인의 거래 계좌를 알고 있었기에, 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압류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본안판결까지 채권의 처분가능성을이유로 신속한 가압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을 통하여 신속한 채권가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72be23c52e7bf7a5a3b4a36977b803fb_1733461461_9296.png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