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회생폐지에 대한 취소 인용 사례

24-04-30 161

본문

성공사례-기각취소_이00-.jpg

이 사건 의뢰인은 회생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성실히 보정에 임하였으나

회생법원이 보정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테오에서 불복하는 절차를 맡아

회생법원은 보정이 미진한 사유로 곧바로 절차를 폐지할 수 없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정명령에도 당사자가 불이행하기까지 기다려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즉시항고 하였고,

종적으로 폐지결정의 취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