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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24-05-25 179

본문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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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려다 결국 못찾은 상태로 귀국한 외국인의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문제없이 오고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본국에서 걱정하고 계시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였고

경찰과 검찰에 이러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취소 등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받음으로써 비자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형사처벌도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저희로서도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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