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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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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24-04-30 144

본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포함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

재판 진행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징역 8개월 및 벌급 1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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