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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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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24-04-30 166

본문

법무법인 테오 의뢰인은

소외 망 A의 친형으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피고는

소외 망 A에게 빌라를 매매하려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요청하였고,

소외 망 A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었고,

그에 대한 영수증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요구하여 추가로 금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소외 망 A에게 총 3천만원의 금원을 빌려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소외 망 A의 재산을 모두 상속한 의뢰인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피고가 3천만원을 빌린 사실,

소외 망 A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원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12%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종성-대여금-판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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