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집행유예

24-07-04 168

본문

d16b53a95339123b06f2059a380d69d9_1720482034_0074.png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할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형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음주를 했던 시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여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결과,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d16b53a95339123b06f2059a380d69d9_1720482067_6271.png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