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처분

24-05-25 178

본문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 기소유예 

  0187c6f8c5537a9378215acef4fc4172_1716605360_2989.png



공항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건을 습득한 뒤 주인을 찾아주려다 결국 못찾은 상태로 귀국한 외국인의 사건을 의뢰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문제없이 오고 싶은데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본국에서 걱정하고 계시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였고

경찰과 검찰에 이러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 취소 등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기소유예 처분 받음으로써 비자에 아무런 문제 없이 형사처벌도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저희로서도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0187c6f8c5537a9378215acef4fc4172_1716605994_0715.png
 


법무법인테오

인천 본점 (인천 서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 TEL : 1800-8299 | FAX : 032-724-8387 | Email : theogd@lawfirmtheo.com

용인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동탄 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부산 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 44호)

연수 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청학동, 연수광장프라자))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