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고 이혼 후 안정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재산 파악과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단기간에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방식과 자녀들의 양육비 산정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무법인 테오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조율: 무조건적인 양육비 감액이 아닌, 비양육자인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여건과 전체적인 재산분할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자녀 1인당 월 10만 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장래의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 부동산 지분 방어 및 2중 안전장치 설계: 공동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5년 이내 매각 후 순수익의 50%를 분할받도록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기한 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객관적인 시세(KB국민은행 기준)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의 50%를 정산받는 안전장치를 조서에 명시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벽히 보호했습니다.
• 단기 자금 확보 및 연금 자산 수성: 이혼 후 의뢰인의 안정적인 초기 독립 자금 마련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1년 이내에 1,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항을 관철시켰습니다. 더불어 상호 연금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여 의뢰인의 장래 연금 자산의 손실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부모의 유대감을 잇는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지정하되,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조정조항에 강제하여 자녀와의 유대감을 지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지속 가능한 양육비 확립: 의뢰인의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합리적 양육비 합의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 부동산 매각 대금 50% 보장: 담보대출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부동산 매각 대금의 50%를 확보했으며, 지급 기한 미준수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가산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 추가 현금 지급 및 장래 자산(연금) 방어: 1,500만 원의 추가 현금 지급을 확정받았고, 일체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상호 포기하여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 분쟁의 영구적 종결(부제소 합의): 본 조정 성립 이후 위자료, 과거 양육비, 구상금,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를 통해 남은 법적 리스크를 깔끔하게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