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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부당이득

손해배상·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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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위법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02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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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 304호-1호(청학동, 광장프라자), TEL: 032-710-1388, Email: theogd@lawfirmthe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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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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