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투기하여 도어락을 훼손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복도에 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무려 4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위기 (처벌 위험성)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다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징역형(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방안 (맞춤형 방어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전담팀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치밀한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전략적 형사공탁의 활용: 피해자가 합의는 물론 공탁금 수령조차 거절하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오의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원천 차단 입증: 재판부가 가장 우려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도록 조언 및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근이나 범행 가능성이 완벽히 소멸되었음을 법원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초범 주장: 의뢰인이 욱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관련 양형 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나 이웃 간의 분쟁은 감정의 골이 깊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극도로 어렵고,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합의가 막힌 막막한 상황이라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테오의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만을 위한 최적의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