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어느 날 대부업체로부터 갑작스러운 양수금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돌아가신 부친에게 발생한 지 20년이 훌쩍 지난 과거의 채무(2002년 발생)가 그 이유였습니다. 대부업체는 원금은 물론, 20년 넘게 쌓인 연 17%의 고율 지연이자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며 의뢰인들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예기치 못한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게 될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본인들의 고유 재산마저 강제집행(압류)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친이 남긴 오래된 빚 때문에 의뢰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정승인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여 개인 재산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테오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단은 즉각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령과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들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제기된 채권자의 무리한 청구를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의뢰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20년도 더 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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