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악의적인 기망행위(사기)로 인해 무려 2억 7,3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위한 '확실한 재산 보전 처분'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사기 범죄의 가해자들은 범죄 수익을 타인 명의로 빼돌리거나 신속히 처분해버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명백한 사실관계, 2억 원이 넘는 고액 채권의 존재, 그리고 '왜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지(보전의 필요성)'를 법원에 철저히 소명해야만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공탁금'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이 큰 만큼 법원에서 거액의 현금 공탁을 명령할 경우, 이미 사기 피해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치밀한 입증 자료 수집 및 논리 구성: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2억 7,300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이 명확히 존재함을 완벽하게 소명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강력 어필: 가해자의 재산 은닉 정황과 고의성을 낱낱이 밝히며, 지금 당장 부동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추후 승소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현금 공탁 방어 및 전액 보증보험 대체 설득: 무엇보다 의뢰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기 피해금,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가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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