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을 악용한 1억 원 편취 및 협박 공갈 사건: 징역 2년 실형 성공사례
26-07-28 9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을 불법적인 일의 공범으로 몰아가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하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며 뻔뻔하게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 탄핵: 가해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각서를 받아낸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했음을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및 엄벌 촉구: 가해자가 이미 동종 전과(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고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징역 2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의 변명을 배척하고 사기, 공갈, 강요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교묘한 협박 탓에 공범으로 몰릴까 봐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억울함을 씻어내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앱을 통해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고, 이를 빌미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끌려다니다 보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