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위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유사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칫 중범죄로 처벌받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한 진술 탄핵: 신속하게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하여, 사건 직후 상대방의 보행 상태나 행동이 만취(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움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과학적 감정 결과의 전략적 활용: 국과수 음주 대사체(EtG) 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범행 당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과학적 수치로 소명했습니다.
• 고의성 전면 반박: 사건 당시의 정황과 대화 내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하려는 어떠한 강압이나 고의도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3. 압도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의 논리적인 변론과 명백한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