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상가 건물 소유자로, 임차인이 여러 차례 월세를 연체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차인이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건물을 넘겨(무단 전대차),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해당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과 무단 점유자 모두 책임을 미루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재산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계약 당사자인 원래의 임차인(간접점유자)과 현재 상가를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제3자(직접점유자) 모두를 상대로 적법하게 퇴거를 강제하고, 부동산의 온전한 인도와 그동안 밀린 차임 등 금전적 손해까지 한 번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무단 점유자가 얽혀있는 명도 사건은 자칫 소송이 지연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피고 특정과 법리적 접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신속한 계약 해지 및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및 메시지 등을 통해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사유로 한 계약 해지 효력을 명확히 확정 지었습니다.
• 빈틈없는 피고 특정 및 명도 청구: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숨어버린 임차인은 물론 실제 상가를 점유 중인 불법 전차인들 모두를 피고로 묶어 소유권에 기한 강력한 방해배제 및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전략적 금전 압박: 단순히 건물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철저히 상계하고,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는 날까지 발생하는 모든 금전적 손실을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청구하여 피고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철저한 법리적 주장과 입증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즉각 상가를 인도함은 물론,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 전액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전액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금전적 출혈 없이 골칫거리였던 무단 점유자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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