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대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기존에 확보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의뢰인의 법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인 '주택임차권등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3. 테오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의 담당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사실, 보증금 지급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필수 권리 요건을 꼼꼼히 취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권리 취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관할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철저한 입증과 신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주택임차권등기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의뢰인은 이사 후에도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권리 상실의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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