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공사대금 분쟁 완벽 방어 및 소송 기각 성공 사례
26-07-13 16
본문
1. 사건의 발단
수억 원 규모의 주택 신축 도급계약 진행 중, 건축주(원고)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안내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인 의뢰인(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제 및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 전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나열이 아닌,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유리한 특약의 발굴: 계약서 내 '설계 협의 시 공사금액 증감 가능'이라는 조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 예리한 법리적 반박: 추가 공사비 고지는 구체적 합의 전의 '협의 단계'일 뿐이므로, 이를 이행지체나 채무불이행으로 몰아가는 상대의 논리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 상대의 무리한 '사기 및 착오' 주장 일축: 의뢰인이 최초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지가 확고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3. 압도적인 결과
"원고 청구 전액 기각, 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피고 완전 승소)
_______________________
- 이전글전세보증금 8,500만 원 미반환, 신속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인용 성공 사례 26.07.13
- 다음글억울한 2억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위임인의 지시 입증으로 항소심 전액 방어 승소 26.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