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의뢰인의 신체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촬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해당 불법 촬영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홍보 목적으로 무단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피해 입증의 구체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로 환산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 재산상 손해의 정확한 산정: 남은 회원권 환불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부당하게 공제하려는 금액을 방어하고, 온전한 환불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 지적: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형사 처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 위자료를 상향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맞춤형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치밀한 증거 수집 및 위자료 증액 주장: 피고가 사진을 게시한 목적이 영업 이익을 위한 '홍보'였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또한, 사진이 게시된 기간, 신체의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 입증: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을 제출하고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부당한 공제 방어: 피고 측이 기결제된 회원권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오일 증정품) 가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상 손해를 최대한 보전했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 및 처벌 강조: 사건 발생 후 피고가 보인 태도의 문제점과 피고가 받은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위자료 산정에 가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정신과 치료비 및 기결제 회원권 정산금(부당한 증정품 공제 방어 성공)을 재산상 손해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테오가 강조했던 불법 촬영물의 게시 목적, 노출 범위, 피고의 태도 등이 모두 반영되어 의미 있는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며 성공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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