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범행의 경위 및 규모 소명: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며, 피해액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원만한 합의 도출: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진전성 있는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 호소: 의뢰인이 구금 생활 중 좌측 발에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점을 들어 인도적 차원의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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