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지급 임금 1,600여만 원, 법인 및 실질 대표 연대책임 전액 승소 사례
26-07-01 18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무했던 회사(피고 법인)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를 상대로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체불 임금의 정확한 산정 및 법정 지연이자율(연 5% 및 12%) 적용을 확정 짓는 것은 물론,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대표자 개인에게도 공동책임(연대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근무 기록, 계약 관계, 미지급 임금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법인과 실질적 대표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명백히 존재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법인과 실질 대표자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 임금 16,115,5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받지 못했던 임금 전액에 대해 온전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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