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인의 절박한 요청, 그리고 변제 거부"

원고(의뢰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로부터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인연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연락조차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을 방문하여 민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대여금 사실의 명확한 입증"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피고가 빌려간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가 아닌, 반드시 갚아야 할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의 일목요연한 정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송금된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대여 원금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 처분문서 및 정황 증거 확보:
  차용증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통해 변제 약속과 대여의 목적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투자금 주장에 대한 선제적 방어:
  지인 간 거래에서 피고들이 흔히 주장하는 "동업 투자금이었다"는 허위 주장을 예상하여, 수익 배분 약정이 없었던 점과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반박했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액 승소와 함께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