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장래 채권 6억 원 가압류 전액 인용 성공사례
26-06-22 1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약정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신탁 관련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권리는 일반 채권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가압류 대상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정산금, 수익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장래 발생 채권까지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채무자의 신탁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신탁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약정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여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약 6억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신탁 관련 채권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안 소송에 앞서 채권 회수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금 공탁 부담 없이 보전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비용 부담도 최소화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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