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인지하지 못한 접촉, 뺑소니 신고로 이어지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상대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뒷부분을 살짝 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도로는 노면이 고르지 않아 차량 흔들림이 심했고,

워낙 경미한 접촉이었기에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뺑소니로 간주하여 신고했고,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고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사고 미인지의 객관적 증명"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의뢰인이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사고 자체를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도로 환경 및 블랙박스 분석:
  사건 현장이 노면 불량 지역이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구간 주행 시 블랙박스 충격 감지 센서가 실제 충돌이 없어도 수시로 작동할 만큼 진동이 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즉, 미세한 접촉을 도로 진동과 구별하기 어려웠음을 강조했습니다.
  
  

• 운행 패턴의 일관성 주장:
  의뢰인이 해당 경로를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던 통상적인 운전자라는 점을 들어, 굳이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고 도주할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허점 지적: 신고자인 상대방 역시 본인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접촉 부위나 충격 정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만큼 경미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결과 : [입건 전 조사종결 (무혐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의 상세한 진술과 증거 분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미인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정식 형사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