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실형 판결과 검찰의 쌍방항소"

피고인(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을 촉구했으나,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객관적 증거를 통한 양형 변론"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피고인의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 정신적 상태의 객관적 입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진단서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 변호인의 설득을 통한 진심 어린 반성:
  초기에는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피고인을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판에 참여하여, 향후 피고인의 치료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엄격히 통제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췄습니다.

 

✅ 결과 : [실형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가족들의 보호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