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조회 수와 바꾼 타인의 인생"

피고인(유튜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 수를 늘릴 목적으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의뢰인(피해자)을 타겟으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 짓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끊임없이 연락하거나 동종업계 사업장으로 찾아와 괴롭히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족 사기단'이라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붙여 영상을 게시(박제)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 중 한 명이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법무법인 테오의 핵심 조력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다중 혐의의 병합 입증: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업무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피고인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를 촘촘하게 엮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 피해의 심각성 강조:
  피고인의 영상 게시 이후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 난 과정과 주변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 '공익성' 주장의 반박:
  피고인은 '참교육'이라며 공익을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로지 수익 창출(조회 수)을 위한 자극적 편집과 허위 사실 유포였음을 입증하여 피고인의 위법성을 부각했습니다.

 

✅ 결과 : [피고인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다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