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의뢰인(피고)은 친척 간 토지 경계 및 농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원고)은 이 형사처벌 기록을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의심되는 기왕의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병합하여 과도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이미 형사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막대한 병원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 내역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의문점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액과 실제 사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 전략

담당 변호인단은 확정된 형사처벌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막대한 피해가 본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료 증빙자료, 진료 시기, 치료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해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된 정신과 치료비의 부당함을 짚어내며 상대방의 부풀리기식 청구를 논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수용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 정신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과 인과관계 결여를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른 최소한의 위자료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당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금전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불리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무리한 민사상 청구까지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치밀한 증거 분석과 상당인과관계 탄핵을 통해 부당한 배상 책임을 덜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단의 객관적인 법률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