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남편 채무자는 2021년 무리한 주택 매수와 이후 발생한 급격한 금리 인상, 경기 불황에 따른 실직이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후순위 대출과 리볼빙을 반복하며 버텼으나 원리금 부담이 월 6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배우자까지 가계 운영을 위해 부채를 지게 되며 부부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채무자는 과거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근무 경력이 있어 금융 생리에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대출이 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들의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 고액의 월세 주택으로 이전하며 추가 대출이 발생한 점, 채무 상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도한 주식 투자 실패로 잔여 자산마저 소진된 상태였다는 점이 사건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부부가 동시에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채무 발생 원인이 가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생계형 부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무자가 과거 2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연체 없이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왔던 점과 현재 재취업을 통해 변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진술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용소득 산정에 있어 정상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내 채무자는 2024년 7월 15일 자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남편 채무자  역시 2024년 10월 18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남편의 경우 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의 32% 상당액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부채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세 가족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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