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채무자는 82년생 가장으로, 과거 필리핀에서 여행사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실패와 이후 시도한 무역 사업에서의 사기 피해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돌려막기와 추가 차용으로 인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총 원금 약 9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법무법인 테오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가장 큰 특이점은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 규모와 그 중 상당 부분이 개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 실패 과정에서의 무리한 자금 확보 시도가 사행성이나 낭비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고, 개인 채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일반적인 회생 사건에 비해 인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자가 겪은 사업 실패의 불가항력적인 원인과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정밀하게 산출하여, 채무자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을 소명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게는 파산 시보다 높은 변제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인천지방법원의 엄격한 심리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변제율 5%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약 9억 4천만 원의 채무 중 약 3,600만 원만을 60개월간 나누어 변제하고, 나머지 약 9억 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아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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