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 소유 토지 내에 설치된 타인의 분묘로 인해 토지 이용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분묘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고, 피고 측과의 원활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고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묘를 정리하고 토지의 온전한 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묘 철거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 특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된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무연고 공고와 관련된 변수까지 존재하는 등 일반적인 소송보다 훨씬 많은 선행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단순히 철거만을 주장할 경우 전부 기각될 위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확보 등을 통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에서는 이중 구조의 청구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주위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토지 인도 및 분묘 철거를 구하였고,
• 예비적으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이었습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지료 지급 의무를 통해 상대방의 점유를 압박하고, 향후 분묘 이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테오가 설계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점유 종료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부 청구가 인용된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분묘를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금전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의 출발점이 된 사례입니다. 특히 지료가 누적될 경우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분묘 이전 및 토지 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남의 토지 위에 분묘를 방치하는 문제에 대해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략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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