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웹사이트 제작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욕설 및 위협적 메시지를 근거로 약 2,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관련 사안으로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약식명령)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추가로 민사상 고액 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테오가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상 일부 책임이 인정된 사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하려는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의 언행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고액의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분쟁의 본질은 웹사이트 개발계약의 이행 여부 및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있었습니다.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혼재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단순히 표현행위만을 문제 삼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분쟁의 근본 원인이 원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및 그 금액 산정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서의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재산상 책임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고난도 민·형사 연계 분쟁에서의 방어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