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경매 절차에서 의뢰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이후에도 기존 점유자(피신청인)가 퇴거하지 않아 실제 점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단순히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강제경매를 통해 목적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이후에도 점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 강제경매 → 명도(인도)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이고 단계적인 절차가 모두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보증금반환 소송 단계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절차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승소 판결 확보 이후 즉시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직접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낙찰 이후 점유 문제가 발생하자 지체 없이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특히 점유자의 권원 부존재 및 인도 필요성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명하여,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점유 회복까지 완료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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