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의뢰인)에게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갈등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이 상당한 재산을 사전증여 받은 점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하여 상속분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고, 분쟁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과 상속재산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분 계산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서 합리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하였고, 사건이 장기적인 상속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을 일정 지분 비율로 분할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추가적인 상속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