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였고,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테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SNS를 통해 시작된 관계에서 비롯된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금액이 3,00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SNS 메시지 및 관계 경위 등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상간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경위와 혼인관계 파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SNS를 통해 이루어진 연락 및 관계 형성 과정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 중 상당한 수준의 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실무상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비교적 높은 금액이 인정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분쟁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