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약 6개월간 총 3억 6,498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해액이 고액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체 피해액의 약 74%인 2억 7,000만 원을 변제하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하며 원심 형량 유지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