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 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및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반환과 자금 회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였으나 법률상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자금 151,280,000원 및 지연손해금 연 12%,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통상적인 가족 간 부동산 매수는 증여나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항변이 자주 제기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투입자금의 흐름, 소유권 취득 당시 부담 주체, 등기필 정보 및 비용 영수증 보관 상태 등 명의신탁의 실질 관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입증해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잔금 72,000,000원 직접 지급, 임대차보증금 반환 목적 지출 79,280,000원, 그리고 각종 취득세, 부동산 중개료, 관리비까지 사실상 전 과정의 비용 부담자였다는 점이 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도 동시이행 판결 및 지연손해금 12% 적용이 명시되었고, 항변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증여 주장 사건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소송대리인은 증여 목적이라는 상대방 주장을 예상하고, 부동산 취득 당시 선의의 매도인과의 거래, 내부적 계약 명의신탁 구조, 자금 제공 사실이 조직적·명백한 금융 흐름으로 증명되는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로 적용되도록 법리 구성을 강화하였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집행이 주문에 기재되도록 집행 프레임을 명확히 구축함으로써, 승소판결 후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마련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151,280,000원 반환,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2024. 11. 16. 기산점),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까지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순 명목 회수가 아닌 확정 판결 기반 실질 회수 가능 상태를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본 승소는 가족 간 거래 형식이 권리 회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실효성 높은 집행 가능 판결이라는 점에서 완결된 조력목적이 달성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