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 기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보증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지연하였고, 연락 및 송달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 측은 소 제기 과정에서 공시송달 절차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총 1억6천만원 지급,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 보증금 반환을 넘어, 피고의 지속적인 지급 지연으로 인해 동시이행 판결 형식이 적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일반 송달이 어려워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한 공시송달 판결이 선행 적용되었고, 법원이 원고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소송과 차별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원고 소송대리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고 회사가 조직 형태의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표자 특정, 이전된 본점 주소 가능성 검토, 공시송달 신청 전략을 적극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반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집행 선고가 주문에 명시되도록 의견 개진하였고, 동시이행 판결을 이끌어 원고가 건물을 인도하는 즉시 반환이 강제 집행될 수 있도록 법리적 틀을 완성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0원 지급,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를 포함한 주문을 선고하며 원고 측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추가적인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 상태를 확보하였고, 소송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