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십억 원대의 대여금 및 이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회피하며 장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테오는 강제집행을 통한 실질적인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임대수익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일반적인 예금채권 압류와 달리, 채무자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에 대한 채권을 정조준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해당 상가의 임차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을 토대로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한 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수익구조를 철저히 파악하고, 임대수익을 확보 가능한 유력한 추심 채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상가 입주업체 2곳)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청구금액을 설정하고, 법원으로부터 매월 임대료에 대한 추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집행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총 8억 원 상당의 상가 임대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을 기다리는 수동적 입장을 넘어서, 실제로 발생 중인 수익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집행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고액 채권 회수 분야에서도 입증된 전략적 대응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