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과의 금전 거래 및 부동산 관련 분쟁 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및 부당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형사고소 및 가압류 조치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이미 부동산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있었으며,

형사고소 역시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민형사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조건부 종합합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합의 조건의 전략적 설계

-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닌,

1. 지정 계좌로의 지급 조건

2. 가압류 해제 방식

3. 형사상 처벌불원 조건 명시

4. 민형사 청구 포기와 소송취하 조건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완결형 구조로 설계

- 불이행 방지 장치 마련

지급일(2025. 7. 14.)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 본 합의서가 무효가 되며, 기존 민형사절차를 제한 없이 재개할 수 있도록 조항 삽입

- 법적 리스크 차단

본 합의가 민형사상 최종적 해결임을 명시하여,

향후 이의제기나 추가청구 가능성 완전 차단

- 적법한 형식 유지 및 효력 확보

합의서에 당사자 기명날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하여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력 확보

조력 결과

상대방은 채권자의 강력한 법적 대응과 전략적 협상에 따라 4,800만 원 전액을 2025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및 형사 고소 취하,

기존 민사소송 취하 등

채권자의 시간·비용·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한 전방위적 분쟁 종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