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으로 물건을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게 되어 지원하였고, 물건을 전달하였으나 전달한 물건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것이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중국국적이다 보니 정확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핵심이었고, 중국국적으로 부모님 품에 조속히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중국 통역이 가능하신 직원을 대동하여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원단계까지 사법통역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성을 인식하여다고 자백한 반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도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중국으로 귀국해버릴 경우의 변제가능성을 토대로 피해자를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력 결과

이에 피해금 전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속히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