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직 위로금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아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오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집행이 가능했으나, 선행 압류 여부, 다양한 예금 종류, 장래 입금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만큼, 집행문에 명확하고 누락 없는 기재가 요구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즉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보통예금·정기예금·입금예정 예금 등 모든 예금 종류를 포괄하여 순차적으로 압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집행 범위를 설계하였고, 추심권한까지 함께 확보하여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약 470만원 상당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고,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예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채권 회수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