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차량 수리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업체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와, 이를 방어한 피고 측의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피고는 자동차 수리를 마친 뒤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사고가 수리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자동차의 부품 교체(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 후 차량이 통제 없이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이 수리업체에 있는지를 다투는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복합 쟁점이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기계적 고장 가능성과 운전자 또는 제3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 세밀한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수리 이후 발생한 사고와 수리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구조상 케이블 이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 또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여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사고 원인이 피고의 수리과실이나 고의·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테오는 기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효과적인 변론 전략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