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차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퇴거한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었던터라,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액수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미지급 차임 일부 중 보증금 상당액만큼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결과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후 잔여 차임에 대한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