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대학 내 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사안입니다. 특정 언행을 계기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손이 올라간 것이 문제되어,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피해자의 치아가 손상되어 상당한 치료를 요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리고 신체 부위가 직접적으로 손상된 상해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폭행보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와 관련된 배경이 사회생활이나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신중히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면밀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과 실무 지원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피의자의 초범 경력, 깊은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반영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고, 사회복귀 가능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소명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향후의 진로와 일상생활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