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존하고자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했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변제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신청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임대차계약일,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사실 및 주민등록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를 극복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등재함으로써 향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