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인천 서구의 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하게 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2021년 6월부터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임차인은 갱신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두 차례나 반송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초본 등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서류들을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당시의 임대인이 아님에도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지 통보가 반송된 상황에서는 곧바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응소하지 않은 상태를 활용해 무변론 판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의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1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것과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 가능’ 판결을 함께 받아내어,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 지 수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