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
24-03-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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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재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201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하는 문제에 국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횟수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제도 남용을 의심하여 더욱 까다롭게 심사하고 금지명령도 내려주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은 인가결정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정리 이력이 있음에도,
해당 상황이 반복되는것을 불성실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위해,
재신청 사건인만큼 누락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채무발생경위 및 상세소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정권고 단 1회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아 변제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니, 그에 맞춰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재신청하는 의뢰인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변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오 전문변호사가 파산면책신청, 원금 및 이자 등 전액 면책 탕감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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