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72년 결혼 이후 배우자와 함께 인쇄 및 잉크 제조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해 왔으나, 사업 운영 중 화재와 거래처 부도 등 불가항력적인 악재가 겹치며 상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폐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식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남은 여생을 정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통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현재 73세의 고령으로, 과거 큰 수술 이후 폐 기능이 저하되어 자가 호흡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건강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의 발생 시점이 20년 전후로 매우 오래되어 원금(약 3,454만 원)보다 지연손해금 및 이자(약 6,048만 원)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배우자의 유산 또한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하여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의료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 발생이 고의적인 낭비가 아닌 사업 실패와 불운한 화재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현재 고령으로서 향후 소득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지표를 재판부에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오래된 채권들의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지급 불능 상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수용하여, 채무 총액 9500만원에 대한 파산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을 괴롭혀온 부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녀 및 손주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령의 중증 환자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실히 소명한다면 법적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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