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50대 가장으로, 한때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장인어른의 부탁으로 대출까지 받아 빌려드린 돈이 대규모 다단계 사기에 휘말리며 전액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한 재정적 파탄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근길에 당한 대형 교통사고는 채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손과 목, 허리에 심각한 장애가 남았고 특히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시 증상까지 겹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간신히 모은 치료비마저 투자 사기를 당하며 주소지까지 말소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채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속 악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사시가 심해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육체노동이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거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채무 형성 경위가 의도적 방만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기 피해임을 소명하기 위해 진술서 및 폐업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무상거주확인서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신체적 장애와 소득 수준을 정밀히 분석하여 실현 가능한 최저 변제율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의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4. 조력 결과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11%, 변제기간 36개월로 인가결정을 받아, 채무자가 현실적인 조건 내에서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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